검찰, '판매랭킹 조작 혐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쿠팡이 자사 상품의 판매 순위를 알고리즘으로 조작한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검찰의 강제수사는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된 사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라 더욱 큰 관심을 모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자사 상품, 특히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쿠팡 랭킹’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4개월에 걸쳐 자사 상품의 판매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쿠팡에서 검색하면, 해당 상품들은 쿠팡의 알고리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 상위에 노출됩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 실제 판매량이나 평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에 자주 노출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더 잘 팔리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상품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외에도, 쿠팡 임직원들이 자사 PB 상품에 대해 가짜 후기를 작성한 혐의도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쿠팡은 약 2200명의 임직원들을 동원해 최소 7만 건 이상의 후기를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가짜로 좋은 평가를 받은 상품들이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조작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가짜 후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쿠팡과 PB 상품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CPLB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쿠팡에 대해 과징금 약 1628억 원을 부과하며,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유통업계 사상 최고 과징금으로, 쿠팡에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쿠팡이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존의 영업 방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본안 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본안 소송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실수나 잘못된 행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상품 순위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전체적인 규제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많은 상품을 노출시키고, 그 상품의 순위가 소비자들의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 측은 자신들의 알고리즘 조작이 불법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쿠팡 랭킹은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알고리즘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운용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쿠팡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조작한 것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그 방식이 불법적인 방법이라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알고리즘 조작이나 가짜 후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온라인 쇼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의 경우처럼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들도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사건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