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무량판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안전점검 주거동 105개 단지 포함

30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세대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동에만 무량판을 쓴 곳이 74개 단지(시공 중 25개, 준공 완료 49개)이며,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 준공 완료 10개)입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시공 중 59개, 준공된 단지 125개)로 확인됐으며,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입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점검이 복잡하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은 긴급 안전전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검으로 발견된 부실시공은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강 조치를 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먼저 2017년 이후 준공 단지부터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데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확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전 점검의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시공사는 보수 보강 공사를 비용 부담하게 될 것이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며, 이번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점검은 이미 2017년 이전 준공 단지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통해 국토부는 향후 민간 아파트 건설과 관리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아파트 건설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 검증과 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주민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철저한 정보 제공과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원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안전특별법의 개선과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업체들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건축 시공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공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따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안전성 검증과 보강 작업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를 통해 건설 산업 내에서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건축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를 비롯한 모든 건축물의 안전 검증과 점검은 정기적이고 철저한 실행이 필요하며, 시설물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개선하여 민간 아파트 건설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건설 산업 관계자들은 협력하여 무량판 구조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량판 구조와 같은 공공 안전에 관련된 이슈들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