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에 "윤 대통령 사과·이상민 경질하라",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정부가 초래한 먹통 사태"

민주당,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에 "윤 대통령 사과·이상민 경질하라", "무능·무대책·무사안일 정부가 초래한 먹통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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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행정 전산망 문제는 무능, 무대책, 무사안일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 등 모든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는 심지어 수기 처리도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귀국하고 윤 대통령이 정부합동TF 운영을 시작했지만, 문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행정 전산망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 장관도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는 이미 159명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개월 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문제 등, 문제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구될 때까지 국민들은 이 무능한 정부의 대책 없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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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의 비상 대응 능력이 미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었을텐데, 이에 대한 부재가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행정 전산망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행정 미비함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비슷한 사태에 대비하여 강화된 대책과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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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소재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행정 미비함에 더해, 정보통신 시스템의 취약성 및 안전 대책 부재도 큰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 사태 진행 상황을 적절히 공개하고, 대응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진실하게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을 찾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더 많은 디지털화와 연결성이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판과 제언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