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원, 악질 체납 증가, 조세 포탈 목적 고발

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원, 악질 체납 증가, 조세 포탈 목적 고발

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원, 악질 체납 증가, 조세 포탈 목적 고발

 

서울시에서 최고액의 세금 체납자가 작년에 약 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14일에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이 약 9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인은 서류상으로는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지만, 중부세무서는 이를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63억 8천만 원을 체납하여 체납세액 1위를 기록했고, 이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0억 9천만 원과 76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2021년까지 최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세 포탈 목적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세무 당국이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체납 총액은 아직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7천 832억 6천만 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 지방세 5천 147억 원을 제외하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이었습니다.

 

시는 동년도에 체납액 중 2천 460억 7천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31.4%로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7천 67억 7천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1천 996억 2천만 원(28.2%)을 징수했으며, 2021년에는 7천 466억 3천만 원 중 2천 570억 2천만 원(34.4%)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8천 633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징수액은 2천 348억 3천만 원으로 27.2%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런 역대급 체납액 발생은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질서를 뒤죽박죽 만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원, 악질 체납 증가, 조세 포탈 목적 고발

 

지방 정부와 국세청에게도 영향

서울시의 최고액 세금 체납자 문제는 지방 정부와 국세청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 회피를 시도하거나 법인을 다른 국가에 설립하여 세금을 피하기 위한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 세무 협력과 관련된 문제로 번지며,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세금 체납자를 식별하고, 세금 징수를 강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여 체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들은 법적 분쟁을 끌어가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의 개선과 효율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자의 경우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공 의식을 높이고,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 및 장려책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윤리와도 관련

세금 체납자 문제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공공 서비스와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보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인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감을 잊은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세금 체납을 일반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직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 정부, 세무 당국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세금 회피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 제공과 공익을 위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의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가 간에 세금 회피와 세금 체납에 대한 협력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과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