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경찰 신분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을 집행하려면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이 불법적이며 무효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이 불법적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거듭하며,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영장 집행을 강행하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법적으로 해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하며,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주장은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강제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 변호사는 폭도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신분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불법적인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의 행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생 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 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대통령 체포라는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역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선 경찰들의 주요 업무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되어 불법적인 집행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며, 경찰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확대될수록, 정치적인 영향력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진행할 때, 그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경찰의 역할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이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경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또한 경찰 내부에서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생과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체포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에 경찰이 개입되면, 경찰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경찰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향후 법적 논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경우, 이는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법적 의무를 지키고, 불법적인 체포를 자제하며, 민생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논의는 단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법적 권한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 그리고 각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논의들은 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국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