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에 징역 17년 선고, 검찰은 불복 항소

인천지검이 12세의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인천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에 징역 17년 선고, 검찰은 불복 항소

 

30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A(43)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에 대해 1심에서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항소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요구하며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양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하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될 것입니다.

 

이전에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인 B(40)씨에게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었지만, B씨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군은 숨지기 직전에는 옷으로 눈을 가렸으며 16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채로 방치되었으며, A씨는 방 밖에서 홈캠을 통해 감시했습니다.

 

또한, C군의 친부인 B씨도 2021년 4월부터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에 징역 17년 선고, 검찰은 불복 항소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큰 관심을 끈 사건 중 하나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의 판결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판사는 A씨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축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과 처벌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B씨, 즉 C군의 친부에게도 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B씨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3년의 형량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서도 B씨가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전 판결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러한 판결이 사회적 감정과 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법적 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