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규 고액체납자 9천728명 공개, 체납액 총 4천507억원, 1천만원 이상 미납, 절반 수도권, 행안부 및 시·도 누리집·위택스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

전국 신규 고액체납자 9천728명 공개, 체납액 총 4천507억원, 1천만원 이상 미납, 절반 수도권, 행안부 및 시·도 누리집·위택스서 체납자 명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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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신규 체납자가 1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9천72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8천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9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체납자들이 미납한 금액은 지방세 3천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으로, 총 4천507억원에 달합니다.

 

이 체납자들의 명단을 보면, 서울시(1천497명)와 경기도(2천618명)가 전국 명단 중 약 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나 감치(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 엄격한 대응을 취하고, 재산은닉과 같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단 공개 후에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에서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명단 공개자가 534명(체납액 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주요 체납세목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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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간접 강제수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여 지방세 체납금을 관리하겠다"며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그리고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광역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 대신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체납을 관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공개 사실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공개되었습니다. 소명 기간 중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로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천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밀린 지방세는 4조4천263억원(6만7천955명)에 달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천969억원(3천44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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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이런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지방세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세무 체납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회수하여 지방정부 예산을 보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들을 공개적으로 명단에 올리고, 그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노출시킴으로써 공정한 세무 문화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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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와 엄격한 조치는 세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세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공정한 세무 체납 감시 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균형 있는 사회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명단 공개와 엄격한 조치는 세무법을 준수하는 규범을 강조하고, 개인 및 기업의 세무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납자 명단 공개는 모든 시민들에게 법률을 존중하고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헌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사회의 번영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