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과거의 기준? 노인 연령 재설정 필요성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연금, 정년 연장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정해졌는데, 벌써 40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 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이도 높아졌어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노인의 나이가 평균 71.6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반대로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약 3657만 명이었는데, 2044년이 되면 이 숫자가 2717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노인 연령을 높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노인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이걸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요. 우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쉽지 않아요. 정부가 몇 년 전부터 노인 연령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었거든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70세로 하자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75세가 적당하다고 해요.

 

게다가 정년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해요.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노인 연령을 올리면 그만큼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연령도 늦춰지게 될 테니까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도 법과 제도를 먼저 바꾸기보다는 사회적인 논의부터 시작하겠다고 해요.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1차관은 대한노인회나 전문가들, 국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연령이 적당한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에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약 898만 명이었는데, 50년 후인 2072년에는 1727만 명으로 늘어난대요.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7.7%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니,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되는 셈이죠.

 

또 중위연령,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가 2022년에는 44.9세였는데, 2072년에는 63.4세로 높아질 거라고 해요. 이런 추세라면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노인 연령을 올리면, 그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제도도 다시 설계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나이를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기초연금 지급 연령,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같은 복지 혜택도 재조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복지 공백도 해결해야 하죠. 만약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 그 기간 동안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결국 노인 연령을 올리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에요. 정년 연장, 연금 제도 개편, 복지 혜택 재조정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질 걸 생각하면 이런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도 많아요.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