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신석동 무면허 교통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8세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의식을 잃고 있는 B씨를 자신의 차에 싣고는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후 딸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던 B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A씨는 딸이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결국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A씨는 경찰과 피해자 유족, 심지어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유족들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면서 결국 A씨를 구속시켰습니다. 한편 A씨의 딸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했지만, 법적으로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범인을 숨긴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긴 했지만,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경찰에게 내 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했으니 도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지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도 A씨는 자신을 단순히 동승자라고 소개하며 딸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이후 피해자 유족과 추가 합의를 이뤘고,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이후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고 직후 신속한 신고와 응급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생명과 직결된 중상 상태에 놓여있다면, 단 몇 분의 지체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은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친족이 범인 은닉에 가담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일부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도리어 책임 회피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딸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적 허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합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을 통해 잘못을 갚아나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점을 던져줍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조치 미흡,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진술, 그리고 법적 허점까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