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갗 찢어 고통 주는 특수탄…그날 밤 계엄군 '금지 무기' 준비", 슬러그탄 HP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이 금지된 무기를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그리고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이에요.

 

 

먼저,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HP형 탄환은 인체에 명중했을 때 상처가 크게 나도록 설계된 특수한 총탄이에요. 이 탄환은 살갗을 크게 찢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비인도적 무기로 간주돼 사용이 금지돼 있죠.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이 탄환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이 채택됐고, 현재는 'ICC(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로 분류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대는 슬러그탄뿐만 아니라 군용 폭약인 C-4, 섬광폭음 수류탄 같은 장비도 불출했다고 합니다. C-4는 주요 시설이나 장비를 파괴하는 데 쓰이고, 섬광폭음 수류탄은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무기죠. 이처럼 강력한 무기가 준비된 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비상계엄 당일 불출한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서 총 7만5806발이나 됐다고 해요. 그리고 투척물이나 폭발물도 총 418개나 준비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들이 불출한 무기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만약 이들 자료까지 포함됐더라면 숫자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겠죠.

 

탄약이 불출된 사유를 보면 군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mm 보통탄(실탄) 2만1840발을 불출하면서, 탄약고 제원카드에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기재했대요. 다른 부대들도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같은 이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기록된 사유를 보면 군이 단순히 비상상황에 대비한 것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걸 알 수 있어요.

 

추미애 의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정도 규모의 탄환이 불출된 걸 보면, 군은 국지전이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태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걸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국제 사회는 전쟁이나 비상사태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무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이런 무기를 실제로 준비하고 불출했다는 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특히 이런 무기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의 본연의 역할과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무기 불출이 단순히 작전 준비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사용 계획까지 있었던 건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금지된 무기까지 준비했다면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봐요. 만약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는 군의 기본적인 역할과도 크게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군의 무기 사용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조약을 준수하면서 군의 작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한,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해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군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내부적으로도 철저한 자기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군 운영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더욱 신뢰받고, 국제적으로도 존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