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도주·탈옥 계획 감안하여 결정

검찰이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 항소심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도주·탈옥 계획 감안하여 결정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김 전 회장은)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도중 구속 전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했으며 보석 상태에서 1심 선고 직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습니다"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습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항소심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도주·탈옥 계획 감안하여 결정

 

라임 환매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계와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금융 스캔들 중 하나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정치인들에게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스템 내의 부정부패와 정치와의 유착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외에도 금융기관과의 불법적 거래, 투자 회사 내의 재무 부정 행위, 공직자에 대한 뇌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와 라임자산운용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관계망을 키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 전 회장의 탈옥 시도와 구속 전 출석 불응, 전자발찌 파손 등은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법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김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끝으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구형된 징역 40년형은 이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충격을 감안할 때 상당히 엄격한 형량이라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금융범죄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과 처벌 강화를 논의하는 계기로 부상했으며,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과 법 집행 체계에 대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