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구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2월 1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재판부는 서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잔혹성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무려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의 신체 중 어디를 찔러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A씨의 어머니도 공격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씨는 지속적으로 A씨를 스토킹했으며, A씨가 그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씨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며, 계획적인 보복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무려 55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와의 격리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인 A씨는 서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으며,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끝내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접근금지 명령이나 신고 조치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서씨처럼 집요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의 경우,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2021년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도 법의 보호망을 피해자가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 사례 중 하나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서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출소 후에 적용되는 조치일 뿐, 이미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단순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돕고,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와 사법 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보호받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응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