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군을 움직였던 주요 군 고위직인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직무에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군 고위직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직위자인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방첩사령관 여인형(모두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들을 별도의 파견 조치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군의 다른 부서에서 대기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으로,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대기하게 됐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들의 직무를 대리할 새로운 인물들을 지정했습니다. 수방사령관 직무대리에는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에는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는 육군 소장 이경민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을 대리 지명하면서도, 기존 사령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사령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되고 분리됐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맡고 있던 직책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특정 부대의 병력 투입과 관련된 명령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냐고 질문했으며, 김선호 차관은 이에 대해 "특수임무단 밑에 있는 병력의 투입을 명령한 인물들을 먼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주요 군 고위직에 먼저 적용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행동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별도의 진상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국방부 차관직을 수행하면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실제로 군 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의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국방부는 이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사후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의 움직임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군의 개입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이 과연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불만이 제기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군 고위직의 갑작스러운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이유로 군을 압박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진상조사팀을 통해 군의 내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직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군의 개입 여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가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