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확정, 2심 유지 "형량 부당하지 않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변명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을 의식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부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만 상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참여권이 부실한 현행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 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여러 논란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여러 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범행자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현재의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은 피고인과 검찰만이 상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참여권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법률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진하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안도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 여론과 여러 단체는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과 그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데 대한 요구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었습니다. 사회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촉진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범행에 대한 신고와 구제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이범죄의 고무적인 특성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과 상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범죄 행위를 신고할 때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성폭력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익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태도를 촉진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데 기여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