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죄' 조지호 구속영장 발부··· 현직 경찰청장 첫 사례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되었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어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더불어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들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일 오후 6시 28분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공관에 있었다고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계엄령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경 김봉식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해야 할 기관과 체포 대상이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봉식 청장 역시 당시 행적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는 오후 6시 38분께 퇴근했다가 오후 7시 46분께 재출근한 사실만 밝혔으며, 그 사이의 동선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각각 12월 10일 오후 4시와 오후 5시 30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경찰청 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특수단은 이튿날 새벽 3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는데요.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스스로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 청장의 탄핵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현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둘러싼 경찰과 정치권의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찰청장의 역사적인 구속과 탄핵으로 이어지며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사안에 경찰 수뇌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조 청장은 자신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과의 만남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해명이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계엄군의 주요 작전 계획과 체포 대상이 적힌 문서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여러 질문 중 하나는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행동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직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조 청장의 구속과 탄핵은 경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조직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며, 조직의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조 청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나친 비판은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 청장의 혈액암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의 건강 문제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나 잘못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더 큰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배경과 경찰의 역할, 그리고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체적인 행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직의 개혁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