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현관문 미친 듯 두드린 옆집 남성, 정신질환(조현병) 앓아

최근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샤워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말하며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며칠 전 새벽에 자고 있던 중 누군가 30분 동안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체포 당시 그 남성은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조현병 환자였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옆 아파트 집주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남성이 옥상에서 자신을 내려다봤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남성은 1층에서 누군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함께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초인종을 누른 후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강간 예비죄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 강간 예비죄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성은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리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의 보호자 태도였습니다. 가해자의 보호자는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보라고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인 A 씨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A 씨는 왜 단순 주거침입죄로만 처리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가 3일만 병원에 있으면 된다고 했고, 그 이후의 치료는 보호자의 선택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2주 반의 치료 기간을 마친 뒤 퇴원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이 사건에 대해 다른 방법이 없을지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불안에 떨고 있고,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캡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쪽 손에는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사 가는 게 답이다", "스토킹으로 신고해라", "당분간 다른 곳에 머물러라", "호신용 무기를 지참해라" 등의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고, 많은 사람들이 법의 허술함과 가해자의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로 범죄가 경미하게 처리되면서,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얼마나 쉽게 용서되는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A 씨는 더 이상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고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범죄 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A 씨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라는 물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개입된 범죄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모든 범죄 행위를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사회가 아닌, 이들이 적절히 치료받고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A 씨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