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한동훈 권한행사 위헌…대통령 직무정지 여야 회담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해당 담화문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았고, 그 의미를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 대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헌법과 국민은 우리나라 정치와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서, 법적 절차와 민주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 의장은 담화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대통령 권력의 이양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의 이양 역시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권한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 권력의 정당한 행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권력의 이양은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따라야 하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로 '탄핵 절차'를 의미합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이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법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무분별한 권력 행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이와 같은 행동을 비판하며, 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우 의장이 지적한 핵심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국민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려는 시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무 정지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력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여야 간의 협력과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하며, 퇴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 의장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의 안정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 의장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의견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 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고, 국정의 안정과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