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와 같은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지명자는 재판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 의견을 경청하며 원칙, 정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로 꾸준히 평가받아왔습니다. 또한, 일본 게이오대에서 법제 연수를 받아 일본 법률에도 정통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32년간 오롯이 재판과 연구에 몰두한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특히,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개인의 초상권을 적극 보호하는 판결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데 기여한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지난해 7월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에 만료됩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야권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