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지사, 춘천 레고랜드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강원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검찰은 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2018년에는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어낸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당시 엘엘개발)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GJC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A씨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최 전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기영 강원도의원이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작년 1월 최 전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최 전 지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소환 당시 최 전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며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멀린사가 2200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도가 800억 원을 부담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레고랜드를 조성했다"며 "만약 우리가 8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멀린 측에서 220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배임이 될 소지가 있었겠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은 당시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의회 동의 없이 채무보증을 늘린 것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부분은 공무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멀린사와의 협약 과정에서 강원도가 부담한 800억 원이 실제로 사업 진행에 얼마나 필요한 금액이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도민들에게 끼친 재정적 부담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배임 문제를 넘어, 강원도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의 대표적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 추진됐으나, 사업 초기부터 재정적 부담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보증 확대와 관련한 의회 절차를 무시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을 이유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레고랜드 사업 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 앞으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최 전 지사 측은 이번 사업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채무보증 확대와 허위 정보 제공 등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분분합니다. 일부 도민들은 최 전 지사의 주장을 믿으며, 레고랜드 사업이 도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다른 도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 재정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고, 의회 절차를 무시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800억 원 지원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은 점은 강원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강원도의 행정 운영 방식,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재검토해야 할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강원도의 행정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