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가출 후 딴 가정 꾸린 남편에 '양육비 요구' 연락 스토킹 범죄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번 판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것 같다

17년 전 가출하여 새로운 가정을 세운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7년전 가출 후 딴 가정 꾸린 남편에 '양육비 요구' 연락 스토킹 범죄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번 판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것 같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같은 해 11월 15일까지 남편인 B씨(50세)에게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며 꾸준히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B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B씨와의 법적 부부 관계가 2005년에 가출과 별거로 이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B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사는 장소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별거하며 2005년생인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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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느낌을 받은 것은 나만 그런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17년전 가출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었을텐데 아직 법적이 부부인 상황에서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린것을 알게되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생각만해도 갑갑합니다.

 

또한 아직 법적 부부임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물론 저는 법을 잘모릅니다.)

 

아무튼 이번 판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솔직히 누가 피해자인지 많은 분들이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사는 부부만이 알테니 가출에 대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 봤을땐 다시 읽어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