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내란이 어디있냐"더니…윤석열 "계엄 해제, 며칠 걸릴 줄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 내용이 15일 JTBC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최소 며칠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답변서에서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해도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비상계엄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과 190명의 의원이 작년 12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적 조치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답변서를 통해 실제로는 비상계엄 상태를 최소 며칠간 유지하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예상대로 계엄 해제가 며칠 동안 지연됐다면, 그 사이 계엄 포고령에 따른 여러 제약이 실제로 시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 포고령이 시행됐다면 국회 활동 금지는 물론,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인에 대한 처벌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가 봉쇄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또한, 답변서에는 여러 오류가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해명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그 해제 절차를 둘러싼 주장들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답변서가 드러내는 문제는 단순히 계엄 해제 절차의 지연 예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 상태를 통해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민주적 원칙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활동 금지와 같은 조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의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가 단순히 일시적 조치였다는 주장이 답변서 내용과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답변서에서 드러난 오류들이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과정이 지연됐다면 언론 통제와 같은 비민주적 조치가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헌법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이라는 근본 원칙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계엄 상태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억압됐을 경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은 더욱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짚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헌법 해석과 민주적 제도 운영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견제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