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본도 살인사건' 계기 전수점검, 도검 1만3661정 허가 취소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두 달간(8~9월) 전국에 걸쳐 도검 소지허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이나 검, 창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 8만2641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경찰은 88.8%에 해당하는 7만3424정을 점검하여 이 중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도검 소지허가가 취소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분실 및 도난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47.2%에 해당하는 6444건이 이 사유로 소지허가를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유권 포기가 45.1%(6162건)로 그 뒤를 이었고, 범죄경력(2.6%), 사망(1.7%), 정신질환(0.4%) 등 다양한 이유로 소지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범죄경력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취소는 도검 소지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사유로 소지허가가 취소된 도검이 회수되는 과정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회수된 도검은 총 6305정에 달하며, 분실이나 도난된 도검을 제외한 모든 도검이 경찰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회수된 도검을 연말에 일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점검되지 않은 도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도검이 9217정(11.2%)에 달하며, 경찰은 이 도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을 공시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소지허가 취소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도검들이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청의 도검 전수조사는 단순한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위험 물질로 취급되는 도검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검은 그 특성상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소홀히 관리되던 부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검은 오랫동안 무기나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도 일부 전통 예술이나 수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인이나 강력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거나 관리할 때는 더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도검 소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도검 소지자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검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소지허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검 소지허가는 그 자체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허가사항이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관리의 허점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분실이나 도난된 도검이 많았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분실된 도검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도검 소지자 중 범죄경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경우, 도검 소지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정신질환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검을 사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도검 소지 여부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취소된 도검의 비율이 크진 않지만, 그만큼 더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검은 그 자체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물품일 수 있지만, 잘못 관리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도검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검 소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청이 더욱 강화된 도검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법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검 소지자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책임 있는 도검 관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검 소지 자체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소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도검 소지는 개인의 취미나 문화적 관심사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도검을 소지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