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 늘면서 특약 보험 가입건수 5년만에 400% 이상 증가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 침해 특별약관(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 건수가 5년 만에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져 사보험을 찾게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교직원안심보험에서 교권 침해 특약을 선택한 교사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에는 1477명이었던 교권 침해 특약 가입 교사 수가 2019년에는 4283명, 2021년에는 6739명으로 증가하여 5년 만에 가입자가 약 44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약 가입자의 75% 이상이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위로금 명목의 특약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교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장, 변호사 비용 손해 보장 등 다양한 특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교권 침해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아직까지 한정적입니다. 교사들의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전국 교사 4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 피해보상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가입하고 있지만, 교육청별로 보상 범위와 지원 조건이 다양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교원은 32명에 불과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보험료는 약 9억4605만원이었지만, 보상받은 보험금은 1억8482만원으로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교육부가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