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김용현·이상민 장관 소환…'비상계엄' 경위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된 경위를 따져보는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질의에서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찰 병력 동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은 이미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번 질의는 그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우선,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제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 난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 등의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찰 병력이 국회 진입을 막으려 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으며, 그로 인해 국회의 직무가 방해받았다면 이는 내란죄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비상계엄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그로 인한 국회와 국민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며,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논란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출석 요구자를 명단에 올려놓았다.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의 주요 직위자들, 합참의장, 각 군 본부장들,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고위 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의 특수작전 항공단장과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 등도 출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군의 병력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책임자들을 호출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등이며,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주요 인물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경찰의 대응에 대해 어떤 기준과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군과 경찰의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번 질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선거와 관련된 법적인 사항이나 절차가 비상계엄 선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그러나 그가 국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사퇴 의사를 확실히 하는 것이지만, 국회에서의 질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국회 진입을 막으려 했다는 경찰의 역할, 군 병력이 동원된 경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비상계엄을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로 보고 이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현안질의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 진행될 현안질의는 그 자체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그 결과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질의는 향후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회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법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국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법적인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