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명령의 정당성 논란 지속

국방부 검찰단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제출했어요. 이번 항소로 인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지휘 체계와 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군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에 개정되면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의 항소심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돼요. 이번 사건도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민간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에요. 군사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어요.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항명죄 법정 최고형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거죠.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사령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 이첩 시점과 방법에 대해 회의와 토의를 했을 뿐이라고 판결문에서 설명했어요. 결국,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불복종한 건 사실이지만, 그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재판부는 김 사령관의 명령이 권한 밖의 조치였고,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단 조사 내용을 수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의 행동이 항명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할 거냐"고 물었다고 언급했는데, 이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장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어요. 박 대령이 언론에 한 발언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었고,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군 지휘 체계나 명령 위반 문제를 넘어, 군 내부에서의 투명성과 명령의 정당성, 그리고 지휘권의 남용 여부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들을 던져줬어요. 특히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군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나온 명령들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크죠. 박 대령의 무죄 판결로 인해 군 지휘 체계와 명령 이행의 기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민간법원이 군인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되면서 군사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요. 민간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항소심이 군과 민간 간의 재판 시스템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군 지휘 체계 내에서 명령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명령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박 대령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군 내에서도 상급자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명령이 합법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지휘 체계와 명령 이행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고, 군사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있을 항소심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와 군 내부의 권력 남용 문제도 다시 한 번 조명하게 만들었어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불투명한 재판 절차와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특히,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이 군 수뇌부의 명령 체계와 지휘 방식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앞으로 군사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거예요.

 

이와 함께 군 내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수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박 대령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