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이상민, 계엄날 경향·한겨레 단전단수 협조 전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생한 의혹에 대해 소방청장 허석곤이 국회에서 공개한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허 청장은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 권력의 언론 통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허 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7분쯤 소방청 간부 회의 도중 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허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소방청 차장과 상의했으나, 단전·단수가 소방청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언급한 언론사 목록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청장은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포함됐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으며, JTBC에 대해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에 응답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소방청 내부의 일처리에 그치지 않고, 당시 정부의 권력 행사와 언론 자유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허 청장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가 언론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큰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수사 내통 의혹을 받는 상황도 언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당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총경 이상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과 관련된 고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이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 고발 사건은 정치권 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여전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정부의 권력 남용 의혹이 놓여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정부는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이유로 강력한 권력 행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통제, 특히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요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부의 결정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나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만 선포되는 것이지만, 그 선포가 단지 정치적 목적이나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 사건은 그 의혹을 현실로 만드는 사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정부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감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언론의 역할도 다시 한 번 중요해집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언론에 대해 행한 강압적인 조치가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