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알몸 봤다"며 수영장 직원 비방, 40대 여경 현직 경찰관 벌금형 300만원 확정

2021년 가을, 한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경찰관이 수영장 직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은 자신이 다니던 수영장에서 한 남성 직원이 여성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글을 게시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40대 여성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0월 사이, A씨는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다니던 수영장에 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수영장의 60대 남성 직원 B씨가 수영장 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들어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글을 작성했는데, 그 글의 숫자가 무려 185개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빠르게 확산됐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성 회원들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수영장의 평판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A씨는 더 나아가 "이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며 강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9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A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시설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B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B씨는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수영장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한 뒤 B씨에게 항의했지만, B씨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이 느낀 분노와 불만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영장 직원이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봤다고 주장하면서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B씨에게 성폭력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온라인에서 퍼져 나갔고, B씨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가 올린 글들 중 대부분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섰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A씨는 수영장을 폐업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녀가 올린 글의 내용이 대부분 허위라는 점과 수영장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 A씨는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처음 느낀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씨가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공인이라는 점입니다. 공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보며 자신의 분노나 불만을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이 현실에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글의 대부분이 허위였고, 명백히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의 말다툼이 아니며, 누군가의 인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씨가 올린 글의 파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회원 수가 줄어들고,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B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고, 그의 명예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A씨의 글을 본 사람들은 수영장 직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B씨는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언행이 실제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으며, 법적인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결국 자신도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허위 사실 유포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발언이 자유로운 시대인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