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호중 처럼'...주차 후 소주 1병 주장해 음주운전 무죄 나왔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받던 60대 A씨가 법적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과 법적 절차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죠. A씨는 작년 9월 저녁에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약 2.4㎞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상태에서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 있었고, 그 후 밖으로 나와서 40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명백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는 게 그의 말이었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이 음주 측정할 때는 후행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갔다는 논리가 됩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음주 측정 수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후행 음주가 실제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 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수치)를 적용해, A씨가 음주 후 어떤 상태였는지 계산했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재판부는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A씨가 음주한 장소, 술의 종류, 섭취한 양,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을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나서 바로 술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격자들도 A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런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황 증거와 추측만으로는 A씨를 유죄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김호중 방식'이라는 방법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한 후, 바로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에 혼선을 주는 방식입니다. 즉, 운전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 결과가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와는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A씨가 주장한 것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었고, 이 때문에 경찰이 그의 주장을 명확하게 반박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에서 후행 음주가 논란이 될 때, 경찰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시간, 마신 양, 그리고 음주 측정 시점과의 시간 차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고, 그 결과 A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아무리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있어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법 체계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으면,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음주운전 같은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이 반복될 경우,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다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후행 음주와 같은 전략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법원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법적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음주 측정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후행 음주를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음주 측정 방식이나 음주 시간과 양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후행 음주와 같은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