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입된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유료 관람석, 암표 기승"...1.5배 25만원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다가오면서 암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유료 관람석이 도입됐는데, 이로 인해 암표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원래는 무료였던 일부 구역이 유료로 바뀌었는데, 표가 매진된 후 인터넷 등에서 1.5배 이상의 가격으로 암표가 거래되고 있어요. 안전 관리와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유료 관람석을 만든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암표 문제는 단순한 불법 거래로 끝나지 않아요.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암표 거래의 범위가 넓어졌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된 표를 사고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엔 암표 거래가 실제 공연장 근처에서 이루어져야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거래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죠.

 

 

한화가 주최하는 이번 불꽃축제에서는 유료 관람석이 2,500석 마련되었고, 가격은 한 좌석당 16만 5천 원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현재 매진 상태인 이 표들이 온라인에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매해 차익 없이 양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에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불꽃축제가 공연법상 '공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거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암표를 팔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부당이득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도 온라인 암표 판매를 한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인기 연예인의 콘서트 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후 SNS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3~5배의 가격으로 팔았다고 해요. 이번에 잡힌 암표 판매 사범만 7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임영웅과 같은 인기 연예인의 콘서트 표를 대량으로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하죠.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만 처벌할 수 있어, 프로그램 없이 암표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조직적으로 암표를 파는 사례를 모두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웃돈을 얹은 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에요. 국민체육진흥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표를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 거래가 어느 정도 규제될 수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암표 거래를 모두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더 필요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특히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죠. 처벌을 강화하면 암표를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불법 거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이러한 법적 문제 외에도 불꽃축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도 있어요. 이번 불꽃축제는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죠. 그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요. 이번에 유료 관람석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안전 관리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통제가 어렵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 관리를 위해 일부 구역을 유료로 전환한 거죠. 하지만 암표가 난무하면서 인원 통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가지요금이에요. 축제 기간에는 주변 상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축제 주최 측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불꽃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번 암표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교통,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해요. 불꽃축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주최 측과 방문객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불법적인 표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해요. 앞으로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처럼 암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로, 한 번의 법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해요.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맞는 법적 대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