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판 티메프' 배달앱 만나플러스 사태, "집은 담보, 아이들 학원까지 끊겨"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배달 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지부장, 가맹점, 오토바이 대여업체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는데,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로 고통받고 있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 시장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업체는 음식점이나 다른 가맹점들로부터 선불 충전금을 받아두고, 배달이 완료되면 그 금액에서 라이더에게 수수료를 떼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어요. 라이더들은 배달을 마친 후 앱에서 포인트를 쌓고, 이를 계좌로 출금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었죠.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이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2월에 첫 미정산 사례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5월이 되면서 상황은 악화됐고, 많은 라이더들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만나플러스 플랫폼에 돈이 묶여버린 거죠. 일부는 수십만 원 정도였지만, 어떤 사람은 수억 원까지 묶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쌓여있는 돈을 빼내려 해도 앱에서는 오류 메시지만 뜨고, 결국 돈을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피해자 단체에서는 만나플러스가 정산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피해는 단순히 라이더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이더들을 고용한 지부장이나 지역 총판장, 가맹 식당, 오토바이 대여 업체 등 배달 대행 업계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미정산된 수수료가 총 85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죠. 특히 규모가 작은 오토바이 리스 업체들은 이 사태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아직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가맹점들이 많아서,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사태는 배달업계에서 일어난 티메프 사태와도 비교되고 있어요. 티메프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 후 경영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말하는데, 만나플러스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 최근 P2P 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문제와도 닮아 있어요.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 매출권을 담보로 하는 '선정산'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루멘페이먼츠가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로 인해 상환이 지연된 금액은 무려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크로스파이낸스의 곽기웅 대표는 루멘페이먼츠가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루멘페이먼츠 측도 자금 손실 때문에 대출을 돌려막기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해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에 대한 감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만나플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만나플러스가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배달대행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만나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업체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업계를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거나 개인사업자인 점이에요. 만약 이들이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밀린 임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먼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들은 이 같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구교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 배달 대행업체의 불투명한 운영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피해자들은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예요.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알아볼 만한 내용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과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에요. 특히, 배달업계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