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 퇴근도 못하고 교실에서 사망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교사의 유족이 그의 사망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아 순직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 퇴근도 못하고 교실에서 사망

 

서울 서이초 학교의 사망 교사 유족을 대표하는 문유진 변호사가 오늘(8월 3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에 대해 문유진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공무원의 정상적인 기능과 인식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자해 행위로 이어진 경우에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 퇴근도 못하고 교실에서 사망

 

그는 덧붙여 "문제 학생의 관리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CE·NEIS) 관련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가 일반 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며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도로 증가한 끝에 '연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이 계속해서 쏟아지자 고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고인이 연필 사건을 통해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접하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반응에서도 엿보입니다. 이로 인해 고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연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뒤인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교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인사혁신처의 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 퇴근도 못하고 교실에서 사망

 

이러한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종종 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강한 스트레스가 교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 기관과 교사들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 분야의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순직 처리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직은 공무원 및 교직원의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순수하게 희생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교육 분야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사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