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변호인, '합의금 뒷거래'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 가능성 있어"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손 감독 측에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한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A씨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A씨가 손 감독 측에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하거나 요구 방식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 변호사는 A씨의 요구 금액이나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A씨가 손 감독 측에 최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가 '20억 원을 부르고 5억 원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하더라"면서 최소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A씨가 SON축구아카데미의 김형우 이사(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 원을 받아주면 1억 원을 몰래 현금으로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한 점입니다. 서 변호사는 이 행동이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합의금을 5억 원으로 책정하고 1억 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측에서는 사기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감독 측에서 협상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A씨 측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라며 "특히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과정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나 방법이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손 감독 측에 제시한 금액이 너무 높아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제안한 뒷거래는 변호사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고, 이는 결국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을 지키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윤리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이 때로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명확하고 정당하다면 이해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녹취록 공개가 A씨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적 분쟁에서의 합의 과정과 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고 윤리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법적 분쟁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제시할 때는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절한지, 그리고 요구하는 방법이 적법한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분쟁에서의 합의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서 윤리적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