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된다, 올해 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

요즘 뉴스에서 '세수펑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세수 결손이 10조 원대에 이를 것 같고, 하반기 상황에 따라서는 20조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세제당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있어요. 8월에 있을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죠.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흐름을 보면서 올해와 비슷했던 2020년, 2014년, 2013년을 기준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 8천억 원 더 걷혔어요. 자산시장이 활황이어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같은 세수가 늘어난 덕분이죠. 2013년과 2014년에도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각각 96.0%, 94.9% 정도였어요.

 

올해도 비슷하게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 3천억 원에 대입하면 14조에서 19조 원 정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반기 상황에 따라 결손 규모가 최대 20조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는 151조 원이 걷혔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이 적은 규모예요.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보통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 전망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은 법인세예요.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 원에 그쳤고, 작년보다 15조 3천억 원이나 급감했어요.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이 36.5%인데, 3월부터 5월이 법인세 납부의 달인데도 한 해 거둬들일 법인세의 36% 정도만 걷혔다는 얘기예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모두 좋지 않았어요.

 

 

작년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가 5조 원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고요.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서 감소 폭이 두 배 이상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어요.

 

8월에 있을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바꿀 마지막 변수예요.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서 낼 수 있어요.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에요.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 8천억 원이 걷혀서 작년 동기 대비 5조 4천억 원, 즉 16.1%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었어요.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벌어져서 조기경보를 울렸어요.

 

이처럼 올해 세수 상황이 안 좋아서 정부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면서 하반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법인세가 예전처럼 잘 걷히지 않고, 기업 실적이 회복되기를 바라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세수 결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어요. 하반기 세수 흐름을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