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KBS 이사 해임 TV조선 심사 관련 혐의 재판 중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 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윤 이사는 현재 TV조선 심사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이며, 2020년에는 종편채널 심사 당시 위원장을 맡아 TV조선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춘 혐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전날에 윤 이사의 해임 안을 재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이사가 위법한 행위로 구속기소되었고,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윤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이사의 해임으로 인해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변화할 전망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 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임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중 2명은 현 정치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인사로, 여당이 원하는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보궐 이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KBS 이사회는 11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BS의 예산 및 자금 운용, 사업 추진 계획 등 주요 사안의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KBS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도 이사회에 있습니다. 야당 성향의 이사 한 명만 추가로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의 여당 우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