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 2월 이후 4차례 연속 동결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 해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로 4차례 연속된 동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하락세가 더따르고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며, 새마을금고 사태 등의 금융불안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한은은 13일에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연 3.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은은 이전에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 4회 연속 동결 결정으로 인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중점으로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성장의 하방위험, 이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낮아진 반면, 근원물가가 3.5%로 하락세가 더딘 상황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인해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안정 측면도 고려되었으며,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연체율 상승과 예금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자금 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미 연준이 올해 하반기 중에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누적된 통화정책 긴축 효과에 따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한은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를 내리는 것은 한·미 금리차 확대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미 연준이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7월 미국 FOMC에서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 전망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확대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언급되었습니다.

 

한은과 시장에서는 미국의 향후 금리 정책과 경기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국내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추측에 불과하며,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