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무시하는 한국 경찰, "돈 터치 미", 매년 공무방해죄 1만여건 발생, 벌금형 등 대부분 가벼운 형량

중국인도 무시하는 한국 경찰, "돈 터치 미", 매년 공무방해죄 1만여건 발생, 벌금형 등 대부분 가벼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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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터치 미(Don't touch me)." 112 신고에 따르면, 작년 7월 26일 오후 11시 6분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외국인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분 동안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일으키며 경찰 출동을 받았습니다. 송파경찰서 삼전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가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A씨는 영어로 "자신을 만지지 말라"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영장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A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감안하면서도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 48분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도착해 중국인 B씨(36)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했으나, B씨는 갑자기 경찰관을 공격하여 항소 심에서 징역 6개월으로 감형되었습니다. B씨는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데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현장 경찰들은 이러한 사건들로부터 인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매년 1만 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도 이와 같은 사건에서 경찰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 임준태 교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공무집행방해범들에게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 오윤성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불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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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형사 사건의 특이성과 벌금 형법의 한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만 기소된 7498명 중 44.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1.5%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러한 경찰에 대한 저항 사건에서 실제 형법이 가볍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힘들게 유지되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경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참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그러나 욕설과 막말은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경찰들은 외국인 포함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 임준태 교수는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며,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인 오윤성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찰의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범죄 발생 시 외국인 포함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