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맞춤형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 국방장관 SCM 계기 서명, 북핵 위협 고도화 반영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TDS는 북한이 진행한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한미동맹의 전략적 방향과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처음 작성된 TDS가 최근 북한의 위협 고도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번 개정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결과와 미사일 기술의 진전, 그리고 한미 국방 능력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북한이 IC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추정하에, 양국은 전략문서를 더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개정된 TDS에는 미국의 핵전력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이는 정보공유, 협의, 그리고 기획 실행에 있어서 전략적 방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핵협의그룹(NCG)의 운용을 구체화하여 북한의 가능한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방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SCM을 통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개정된 TD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NCG를 통해 유사시 한국 측의 전통적 전력 지원과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된 TDS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핵 운용에 있어서도 양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 동향과 이에 대한 한미의 공조 필요성, 전략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계획 및 실행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전략을 검토하며, 양국 간의 군사 기술과 정보 공유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상호 의존적인 안보 환경에서 서로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한미 양국의 SCM을 통해 강화된 TDS는 안보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전략문서는 특히 북한의 핵능력과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 협력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군사기술, 사이버 방위, 우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두 나라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SCM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우주 안보의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주 공간이 미래 전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위성통신, 우주 기반 감시, 및 관련 기술들이 군사 작전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 기술의 발전과 우주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대응책 마련은 양국 협력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SCM의 일환으로 국방 협력, 연구 개발, 그리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의 전문가 교류는 양국의 안보 이해도를 높이고, 군사적 대응 능력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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