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보전을 위한 공식 절차 착수 재심의 요구

한국 정부가 4대강에 위치한 16개 보 보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당시에 보 해체·개방 결정을 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기능을 상실한 세종·공주보의 정비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이미 2021년 6월에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 정비 사업도 병행할 계획으로, 한강 3개 보와 낙동강 4개 보는 현재 수문을 완전히 닫고 '만수위'에 맞춰 운영 중입니다. 백제보와 낙동강 4개 보, 그리고 영산강 2개 보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수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하고,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입니다. 이들 보는 모두 정상 운영 중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종보와 공주보는 일부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 작업을 통해 본래의 기능을 살릴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보에 대한 대대적 정비 작업과 함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을 통해 치수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형 댐 건설, 취약 하천 제방 축조 등의 대대적 정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와 치수시설 확대 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와 환경부의 계획을 두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4대강 정비 사업: 환경과 정치적 논란의 연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