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20대 직원 학대한 사장 형제 실형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한 치킨집에서 일하던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이 업주 형제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한 사건인데, 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형제인 A씨(29)와 B씨(31)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잔혹한 학대를 가했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D씨(24)의 약점을 악용해 끔찍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과 경과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해자 D씨는 원주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A씨는 출근 시간이 늦거나 주방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를 단독으로 폭행하거나 형 B씨, 다른 종업원 C씨(27)와 함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종업원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는 방식으로 학대를 조직화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길이 26㎝의 스패너를 사용해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 D씨가 피하려고 하면 망치로 팔과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냄비로 인한 학대

가장 끔찍했던 사건 중 하나는 2022년 11월 A씨 형제의 잔혹한 학대입니다.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형제는 D씨를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끓인 물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부은 뒤 뜨거운 냄비로 10초 동안 팔을 지졌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학대는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한 폭행을 넘어서, 계획적이고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폭행과 학대는 피해자에게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대를 교사하고, 돈을 노린 범행

A씨는 단순한 폭행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한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한 종업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그 대가로 D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그 폭행을 "1원에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A씨는 폭행을 하나의 게임처럼 여기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까지 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찌르도록 강요했습니다. D씨는 자신의 피로 차용증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정까지 침범한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 D씨의 신체와 정신을 학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가정까지 침범했습니다. C씨는 D씨가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자, D씨의 어머니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습니다. 또, D씨를 겁주어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대를 넘어 범죄 행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적장애를 악용한 범행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씨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능지수는 낮아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와 B씨 형제는 이를 이용해 D씨를 조종하고 폭력을 가했으며, 결국 그의 신체와 정신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D씨는 끊임없는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종업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 범죄는 피해자를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의 방법이 다양했으며, 가해 정도도 매우 무거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C씨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형량이 다소 가볍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잔혹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했고, 이를 통해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D씨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오른팔에는 광범위한 화상이 남았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은 부위는 심각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또한, 그의 오른쪽 귀는 변형이 생겨 외관상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상처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그는 지속적인 학대와 공포 속에서 생활했고, 이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D씨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학대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약점을 이용당했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