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형 집유 확정…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강 변호사가 기소된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6일 대법원 2부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호사법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 변호사가 김미나 씨에게 증권사 임원인 A 씨를 성폭력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2021년 6월에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고 강 변호사에게 알렸고, 강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김미나 씨는 강 변호사에게 자신이 A 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강 변호사는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김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A 씨가 김 씨를 성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후 A 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 씨를 다시 설득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A 씨가 김 씨를 성폭행하려다 거부당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강 변호사의 이러한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1심에서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또다시 무고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직업 때문에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지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가벼운 벌금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 씨 역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 허위 고소를 교사한 점에서, 강 변호사의 행동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인물입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다양한 구설수에 오르내렸고, 변호사로 복귀한 이후에도 여러 사건에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면서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허위 고소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고, 법조인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람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허위 고소의 심각성과 이를 부추긴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