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빵 뺏으려고 90대 노인 폭행한 60대…피해자는 사망, 징역 7년 선고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9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와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7일,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60대 남성 A씨가 90대 노인 B씨에게 접근해서 빵이 들어 있는 봉지를 빼앗으려다 B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빵 봉지를 되찾으려던 B씨를 지팡이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B씨는 대퇴부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상해는 전치 10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죠.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인 B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10주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B씨의 사망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피해가 큰 노인이 이런 충격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와 폭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인 B씨가 사건 당시 이미 93세로 고령이었고, 사건으로 인해 대퇴부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도 중요한 판결 근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전과 기록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히 노인에게 빵 봉지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인을 심각하게 다치게 한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해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몇 가지 요소도 고려했습니다. 우선,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있습니다. 또,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도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이 A씨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도와 폭행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인 B씨는 93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령의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노인들이 혼자 외출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나 골목길 등에서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거나, 노인들이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둘째,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 문제입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사회 복귀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심리 치료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이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족들은 더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인을 단순히 약자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캠페인, 미디어 등을 통해 노인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등 여러 과제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