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뒤집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에 국민의힘의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어요. 이 결정은 사실 이전에 불허한 결정을 뒤집은 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나온 거라고 해요. 선관위 측에서는 요즘 사회 분위기와 국민들의 생각을 고려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사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중앙선관위의 다른 결정도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선관위가 이를 허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정 의원이 이번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고 하자 선관위가 불가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편파적인 결정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 후 중앙선관위는 재검토를 통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표현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죠. 즉,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의 판단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어요. 이 발언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 변화를 더욱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 혹은 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 사유가 확정된 시점부터는 게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특정 현수막 하나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의 경계에 대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편파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그렇고, 선관위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입후보자 관련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은 여전히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치적 메시지가 현수막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선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 정치적 표현 양상을 다룰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이번 결정이 앞으로 다른 비슷한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란뿐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인물이나 정당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문제도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이 쌓여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