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심사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후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17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들 앞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불체포 특권이 보장됩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는 구속심사가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위해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올해 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국회가 열려 있었고, 국회는 지난 2월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법조계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까지 해가며 자신감을 표출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유에 따라 검찰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대표의 수사 과정이 중요한 전략적 결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백현동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있음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말이 맞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일정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검사의 질문에도 진술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 때에도 진술서를 기반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의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임액 산정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경법 배임 혐의에서는 배임 액수가 클수록 중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중형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도주 우려를 고려합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성남시가 환수하지 못한 이익을 계산 중인 상황입니다.

 

유사한 사건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에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의혹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내부 및 외부에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뇌물 의혹을 함께 고려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연결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대북송금 의혹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수사와 조율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해 유사한 시기에 연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도 변수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