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위헌적"…즉시 임명 촉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임명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보를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어요.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조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야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인데 이를 뒤집으려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각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졌는데요. 이번 사안은 그 선을 넘어선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는 분명하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당 지도부에 관련 결정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최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쌍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하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재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를 들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이해충돌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다섯 명은 12·3 내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조한창 후보와 정계선 후보를 임명하겠다고 밝혔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의힘은 두 명, 민주당은 한 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사법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쌍특검법 역시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적 원칙을 무시한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정 질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문제는 단순히 정당 간의 싸움으로 비춰지기 쉽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한 헌법적 논란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탄핵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추가적으로 헌법적 원칙을 훼손한다면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표결 추진과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 또한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헌법적 갈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