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의전원 입학취소 판결 석달 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의사면허를 공식 취소 했습니다.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약 석달여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에 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6일에 부산대를 상대로 조민씨가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지법이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 기재한 경력사항과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시도했으나 최근 항소를 철회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 소송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해당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의 사안을 정리하면,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안을 통해 취소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를 철회한 이후에도 소송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사안과 관련된 변동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