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명 중 3명, 한달에 100만원도 못번다, '소득 0원' 신고도 8% 넘어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분들이 무려 75%나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 2022년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1146만 4368건 중에서 860만 9018건, 즉 75.1%가 월소득 100만 원, 연소득 1200만 원 이하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중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분도 94만 4250명이나 된다고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 약 8.2%는 소득이 0원인 상황인 거죠. 자영업 하시면서도 벌이가 전혀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에 610만 8751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661만 2915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794만 7028건으로 급증했어요. 이와 함께 소득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2019년에는 64만 9016건, 2020년에는 78만 363건, 2021년에는 83만 1301건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요즘처럼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그렇죠. 하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영업에 뛰어들다 보니 성공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높은 임대료와 배달료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임대료와 배달 서비스 이용 비용 등 고정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고 있죠. 가게 운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달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 것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어요. 배달이 주요 매출 원천인 음식점 같은 자영업자는 이 부담을 피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내수 부진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도 줄어들게 마련이죠.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는 코로나19 이후로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년~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더 심해지고, 결국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자영업에 너무 쉽게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처음에는 장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한 고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실제 소득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수 부진과 임대료, 배달료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경제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으면, 결국 폐업이 속출하게 되고 이는 고용 불안정,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영업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자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 상가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이 있을 수 있겠죠. 배달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수익 배분 구조를 개선하거나,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들 스스로도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매출 관리나 비용 절감에 대한 전략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