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튜브 보다가 성적 충동 느꼈다"..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60대 남성이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의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

 

사건은 올해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살던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A씨는 범행 전부터 B씨의 집 주변을 자주 배회하며 B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15년 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재판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깊이 반성했다. 선처를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진심 어린 반성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피해자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두려움에 집을 떠나 친척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가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이런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형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성범죄는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따라서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는 물론,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