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 '든든전세' 우대, 저출산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 6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정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임산부나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에게만 제공되던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다자녀 가구에게도 확대되는 거죠. 자녀 세 명이 모두 함께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 중 최소 한 명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해요.

 

 

또한 다자녀 가구가 호텔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호텔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고 해요. 객실 최대 투숙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영유아는 인원 수에서 제외하며, 체크인 패스트트랙 도입과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호텔에는 호텔업 등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에요.

 

주거 분야에서도 다자녀 가구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든든전세’ 제도에서는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이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올라요.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전세임대 소득 기준도 완화돼 맞벌이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돼요.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였는데, 이를 200%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도 새로운 맞벌이 소득 기준이 생겨요.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소득 기준이 200%로 조정돼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에요.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이 결혼을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해 ‘결혼 페널티’를 없앨 계획이에요. 기존에는 결혼 후에는 지원금이 끊기면서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지속될 예정이에요.

 

세제 지원도 확대돼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요. 이 개정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즉,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돼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결혼 준비 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 분포와 동향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예요.

 

육아 지원도 강화돼요. 등·하원 시간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천 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에요.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돼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미숙아’ 등 일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한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요. 저출산위와 법제처, 소관 부처 등이 협력해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대체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런 용어 정비는 결혼·출산·육아뿐만 아니라 ‘치매’처럼 사회적 편견이 포함된 용어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9월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를 포함해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에요. 세제, 금융, 복지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변화해야 해요.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아닌 부담이 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