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미래 의원총회서 불체포특권 포기 촉구 일부 의원들 강한 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미래'는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번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원총회에서 결의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불체포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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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정치인과 공무원의 법적 보호 메커니즘

 

 

더미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13일에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의 1번째 혁신안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회의에서는 일부 중진 및 다선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적으로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혁신위원회의 무리한 요구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추진이 실패한 점에 대해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미래는 "당의 윤리적 문제 해결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원회에서 결정되었고, 당 지도부가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응답하고 다짐하며 설립된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리는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더미래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며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않고,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미래는 "또한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당 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책임 없는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미래는 "이러한 발언들이 당의 단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인사들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들은 원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당원들과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미래는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실패와 무능,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력부정 의혹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번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져,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