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선고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경매로 처분하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으로 알려진 '빌라왕'과 협력하여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신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약 80억원의 보증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씨는 결심공판에서 "정말로 범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믿고 싶어하여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